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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1. Complications of EMR/ESD (6): Infromed consent (2)]

'형식적인 동의서 sign은 큰 의미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 오해가 없기 바란다. 동의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 (필자의 짧은 리뷰(2006)).

Informed consent는 서명된 종이쪽지가 아니고 하나의 과정이다.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과 환자가 시술에 대해 필요한 내용을 이해하였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환자와 보호자가 잘 이해하고 시술에 동의하는 것이 본질이다. 문제는 의료진의 설명을 환자가 잘 이해하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설명 당시에는 잘 이해하였더라도 나중에 다른 말을 하면 다 소용없는 일이다 (환자들은 잘 잊어버린다. 당연한 일이다. 전공도 아니고 정신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반복해서 설명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수 밖에...

서명을 받은 동의서는 동의의 과정을 통해 질문 기회가 주어졌다는 증거가 된다. 반대로 동의서가 없으면 설명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없게 된다. 즉, 대단한 방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없으면 큰일 나는 그런 것이 동의서다.


아래 소비자원 분쟁조정결정 사례를 보면 동의서가 없었다는 것이 설명의무위반으로 해석되고 있다. 동의서는 꼭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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