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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uit]

보만 4형 진행성 위암은 매우 무서운 병입니다. 진단도 어렵고 치료도 어렵습니다.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완치 확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워낙 무서운 병이고 일단 증상이 발생한 경우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몇 주 혹은 몇 개월 빨리 진단되더라도 예후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제 3자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의사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환자는 의사와 다릅니다. "몇 개월 빨리 진단되었더라면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않았을까?"하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진단이 지연되면 소송으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대한위장내시경학회 춘계학술대회 심포지엄(2013년 3월 10일) 자료집 133 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판례 case: 식후 상복부 동통, 팽만감, 오심과 묽은 변 등의 증세로 내원. 위내시경검사, 일반혈액검사, 심전도검사, 간기능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보이지 않아, 무궤양성 소화불량증이라고 진단하고 약물처방 (총 4회 내원). 그 후 환자는 Borrmann 4형 위암으로 진단받고 4차례에 걸친 항암치료 후 사망

판례의 태도: 환자에게 발생한 위암이 위내시경검사만으로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암으로 위내시경검사결과 아무런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을지라도 환자가 계속적으로 상복부 동통, 오심, 불쾌감 등을 호소하면서 총 4 차례나 내원하였으면 쉽게 발견되지 않는 위암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내시경검사 이외에 초음파검사 또는 조직생검을 하여보거나 상급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함으로써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 위자료 지급 판결"

내시경으로 보만 4형 진행성 위암을 진단하지 못한 것을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결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책자(제 21회 대한위장내시경학회 춘계학술대회 심포지엄 자료집 133 페이지)에 약간 다른 놀라운 사례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발견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사례(울산지방법원 2009)와 같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비슷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또한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Case: 여/52세. 종합검진검사로 대장내시경 도중 S자 결장 부위에 약 2 센티미터 천공. 다음 날 복막염으로 사망."

건강검진은 장난이 아닙니다. '건강검진'은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만만치 않은 의료행위입니다. 요즘 건강검진을 대하는 의사, 수진자, 정부, 언론의 태도가 너무 가볍습니다. 참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건강검진은 좀 더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할 이슈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사망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환자가 죽으면 질병의 특성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건강검진을 받던 멀쩡한 사람이 죽으면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참고자료: 건강검진 간 50대 여성, 병원서 이틀 만에 사망. 가슴통증… CT검사하다 숨져

참고자료: 대장내시경 중 천공으로 환자사망 "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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