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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리베이트, 김영란법. Rebate]

[2017-2-7. Position statement] 일정 조정 청탁에 대한 정중한 거부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정은 잘 이해합니다만, 병원 직원을 안다는 이유로 진료 일정에 남과 다른 편의를 봐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전에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지인을 통한 '일정 청탁 관행'이 대표적인 불법사례로 구체적으로 예시된 바 있습니다. 진료 일정은 모든 환자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르고 있으며, 응급환자의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준행 드림.


[2016-8-9. 메디게이트 뉴스] N제약 리베이트 의대교수 15명 기소

법률의 문항을 볼 것이 아니라 법률의 취지를 보아야 합니다. 리베이트 쌍벌제의 문항을 상세히 분석하여 처벌받지 않고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행위 자체가 보편타당하지 않으면 어떠한 이유로든 문제가 되니까요. 김영란법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받을 건 다 받아두자는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란법의 취지가 옳다고 생각되면 지금부터 지키면 됩니다. 공짜 밥이 그리 먹고 싶습니까?

다국적 제약사라고 더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더 윤리적인 척 하는 것 뿐입니다. 국내 제약사나 다국적 제약사나 모두 자본일 뿐입니다. 자본 앞에 윤리는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27회 동안 2599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한번에 96만원 꼴입니다. 심하셨네요. 본인은 강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정도가 심하면 모두 싸잡아서 리베이트로 취급됩니다.

"구체적인 제공 수법을 보면, 전문지 취재 형식을 빌려 N사 의약품 처방 의사 5~10명을 초대해 좌담회를 개최한 후 1인당 30만~50만원 상당의 참가비를 지급했지만, 전문지 취재기자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사실상 N사에서 모든 것(참석자 선정, 접촉, 행사장 안내, 논의 자료)을 준비했다. N사에서 선정한 의사들을 전문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후 한 달에 100만원 상당의 자문위원료를 지급했으며, 자문한 사실이 없거나, 일부 자문한 경우에도 형식적이거나,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의 자문료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N사에서 선정한 의사들을 전문지의 '해외학회 취재를 위한 객원 기자'로 위촉토록 한 후, 1인당 400만~700만원 상당의 해외학회 참가를 위한 경비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대학병원 의사 C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9월까지 N사가 의약전문지를 통해 제공하는 자문위원료 내지 좌담회 참가비 명목으로 총 27회 동안 2599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2016-8-17. 닥터스 뉴스] 종업원 '부정청탁' 제대로 관리 못한 병원장도 '과태료'

왜 큰 부정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를 못하고 병원만 못살게 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의학적으로 급한 환자라도 수술, 시술 일정을 다른 환자보다 앞으로 잡아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정 청탁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양심이 의사에게 말하는 것 - 이 환자는 급한 것 같은데 빨리 해 드려야 하지 않을까? - 도 부정 청탁일까요?

"국공립병원과 사립대병원장들이 긴장할 이유가 생겼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9월 28일부터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공직자등의 부정청탁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법인·기관 대표, 즉 국공립병원장이나 사립대병원장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부정청탁금지법 제24조 양벌규정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행위자와 법인 모두를 처벌토록 한 특별규정.

부정청탁금지법에서는 국공립병원과 사립대병원 등 공공기관장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립대병원 원무과장이 입원을 앞당겨 달라는 부정청탁을 받고 접수 순서를 앞당긴 경우 2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공공기관장이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하려면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종업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개별 벌칙 조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역시 양벌규정(법 제24조)에 따라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다하지 않은 이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장은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공직자등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조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직무 중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016-9-12. 청년의사] 김영란법서 범죄자 안되기 위해 의사가 알아야 할 것

김영란법 취지에 따라 앞으로는 떡 한 점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그런데... 도무지 정상적인 진료 자체가 불가능해 질 것 같아 고민입니다. 안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영란법서 범죄자 안되기 위해 의사가 알아야 할 것(청년의사 2016-9-12)을 보니 동료와도 가급적 말을 섞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차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속세와 인연을 끊어야만 의사 노릇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못 들은 것으로 하겠으니 순서대로 하세요..."만 반복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동료의사가 ‘나를 좀 진료해달라’고 하면 어떨까. 이 경우는 진료를 부탁한 의사는 처벌받지 않지만 진료를 한 의사는 처벌받는다. 법적으로 ‘나’를 위해 뭔가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 수술이나 검사 날짜를 당겨달라는 부탁도 불법이다. 특히 쉬는 날 부탁받은 수술을 하기 위해 자신 외 병원 내 다른 인력을 활용했을 때는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016-8-30. 데일리메디] 의대교수 첫 구속 수감···부산發 리베이트 확대

"부산발 리베이트가 확대일로로 치닫는 형국이다. 부산지역 대형병원과 의약품 유통업체 등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이 현직 의대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 구속 수감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부산 고신대병원 A교수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29일 구속했다.

의약계 리베이트 사안에 대한 범정부적 수사가 시작된 이래 현직 의대 교수의 구속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적지않은 파장이 예고된다. A교수는 지역 중견 의약품 유통업체 Y사 H(61세) 대표에게 자사가 공급하는 특정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부산지방법원 장성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교수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구속된 A교수는 특정 암수술 분야에서 유명의라는 측면에서 추후 재판 결과에 따라 후폭풍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또한 검찰은 A교수 외에 리베이트 로비 장부에 등장한 혈액종양내과, 유방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위장관외과, 신경과 교수 등 혐의가 위중한 교수들에 대해서도 이르면 금주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


[2016-9-19. 데일리메디]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솜방망이 행정처분


[2016-9-28] 김영란법 시행 첫날 선물을 받았습니다. 동료 교수로부터 받은 책입니다. 다행스럽게 가격은 기준 이하였습니다. 휴~~~

삼성병원 교수가 김영란법 대상인지 아닌지가 왜 중요할까요? (관련 기사) 김영란법의 취지가 옳은 일이니 전국민이 모두 다 지키면 그만일텐데요.


[2016-11-15. 메디게이트 뉴스] 제약 리베이트 또 적발…의사 175명 연루. 경찰, 유유제약 임원 4명·의사 29명 입건

유유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등 29명이 입건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최인석(60) 유유제약 대표이사 등 이 회사 임원 4명 및 이들로부터 의약품 구매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유제약은 영업대행업체(CSO)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유제약 임원들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CSO를 설립, 영업사원들에게 허위로 여비·교통비를 주거나 영업대행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가장해 2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조성된 비자금으로 올해 3월까지 189개 의료기관 의사와 사무장 등 199명에게 9억 6100만원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CSO는 형식상으로 별도 법인이었지만 실제로는 기존 영업사원들을 퇴사시킨 뒤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후, 계속 영업을 맡겨 사실상 유유제약 소속과 다를 바 없었다. 유유제약은 CSO를 거쳐 개인사업자인 영업사원에게 2단계로 대행수수료를 지급했으며, 이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다 언론에서 CSO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해당 법인을 해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종용 수법도 낱낱이 공개됐다. 경기도 한 개인의원 의사는 유유제약 영업사원에게 자신의 집 마당에 있는 고사목을 뽑고 새 나무를 심게 했고, 병원 청소기 수리 및 의사 개인차량 정비·세차를 떠넘긴 의사도 있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189개 병·의원 소속 199명 중 의사 175명 명단을 보건복지부로 넘겨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2016-11-15. 메디게이트 뉴스] 부산발 리베이트 대학병원 교수 결국 '징역형'

재판부는 “리베이트 관행은 환자의 약값 부담을 증가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피고는 적잖은 돈을 장기간에 걸쳐 수수하고,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기 때문에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해서는 "의약품 납품과 관련해 의사 및 제약업체 직원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결처 상당한 액수의 돈을 제공했기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는 판매대행 계약 체결 대가로 돈을 수수했다“며 ”거액을 장기간에 걸쳐 수수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6-12-29. 메디게이트 뉴스] 부산발 리베이트 ‘후폭풍’···교수 등 ‘구속·사직’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매우 강력한 처벌 말입니다.

혈액종양내과 교수 C씨는 병원 내 약무위원회 위원으로 의약품을 선정하고 납품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해 제약사 대표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심지어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헌금까지 요구하는 등 제약회사를 개인금고와 같이 이용하는 행태를 보였다.


[2017-1-22. 데일리메디] '리베이트 수첩' 등장 광주권 의료계 발칵

광주광역시 지역 의료계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약품 유통업체를 압수수색하던 중 리베이트 관련 장부를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20일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광주지역 A도매상에서 압수수색 중 일기 형식의 '리베이트 수첩'을 확보했으며, 거론 인물들을 입건해서 수사 중이다. 경찰이 확보한 리베이트 장부는 2권의 수첩으로 리베이트와 관련된 내용 외에도 공무원, 경찰관과 만나 식사를 한 내용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광주지역 한 도매업체가 E병원 관계자에게 15억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건넸다는 제보를 받고 내사를 시작했으며 리베이트 정황과 증거를 확보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리베이트 관련 수사는 물론 수첩 명단에 오른 공무원과 경찰관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한 점 의혹없이 모두 밝혀내겠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원장 사건과 리베이트 제공 관련성 여부까지 조사하겠다" 말했다.

한편, 이번 수사 과정에서 수첩에 이름이 거론된 광주 某 병원장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기도 했다.


[2017-1. 메디게이트 뉴스] 문제는 의사 '인성'이 아니라 제도 - 권복규 교수 "건강보험이 비윤리 조장" 비판

"우리나라 의료윤리교육이 잘 안되는 이유는 의료시스템이 엉망이기 때문이다." 이화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권복규 교수는 4일 의료윤리연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권복규 교수는 의사들에게 '의료윤리교육' 차원에서 가르쳐야 할 것으로 의료법, 생명윤리법, 연명의료법 등 위반하면 범법자가 되는 각종 법규와 의사들이 명심해야 할 서약을 담은 제네바선언, 헬싱키선언, 한국의사윤리강령 및 지침 등을 꼽았다.

또 권 교수는 내시경 시술 등에서 대두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를 윤리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태도(윤리적 민감성),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가치 판단, 의사의 직업적 자율성 등도 교육이 필요한 분야라고 설명했다.

반면 그는 '의료윤리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고 싶지 않은 것으로 ▲환자를 대하는 태도(성추행 예방 등) ▲의사소통 방식 ▲환자 안전 ▲과잉진료 또는 과소진료 ▲리베이트/사무장병원/보험사기 ▲친절교육 등을 나열했다. 권복규 교수는 "일부에서는 이런 것을 교육하지 않으니까 의사윤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상식적으로 환자를 성추행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하느냐"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꾸 의료윤리교육을 시키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최근 주사기 재사용 문제가 발생하자 보수교육을 받을 때 의료윤리과목을 필수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그는 "주사기 재사용과 같은 환자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임상 역량(clinical practice)의 핵심인데 그렇게 했다면 의대에서 잘못 가르친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나쁜 의사일 뿐"이라면서 "표준적 진료를 배우고 과잉진료를 했다면 이는 건강보험이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친절교육과 관련 "의사는 의사답고, 환자와 공감하고 배려하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친절해야 하느냐"면서 "이런 걸 윤리교육으로 포장하고 소양교육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임상의사에게 있어 의료윤리 역량은 임상 역량의 일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의사에게 필요한 것은 진료를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윤리적 문제, 예를 들면 낙태나 연명의료와 같은 것을 잘 해결하는 것이고, 이런 게 임상 역량의 일부"라고 환기시켰다. 특히 권복규 교수는 "의료윤리교육이 방황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의료시스템이 철학이 없고 엉망진창이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공존해야 하는데 민간의료를 갈취하는 구조, 일차의료의 개념과 역할 부재, 경증환자들마저 빅5에 몰릴 정도로 혼란스러운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의료기관의 규모와 역할에 걸맞는 의료윤리가 정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교수는 "비윤리를 조장하는 건강보험제도는 만병의 근원으로 윤리적 의사라는 개념을 공허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권 교수는 "의사들의 인성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데 자꾸 인성교육을 시키라고 한다"면서 "문제는 의료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1-22. 연합뉴스] "응급실에 연예인 왔어" 지인에 카톡 보낸 의사 2명 중징계


[2017-2-1] 청탁.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의료도 시대정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아는 사람 있다고 일정을 당기는 것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Schedule 관리를 철저히 하고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2017-4-3] 제약사 뒷돈 받고 신약 등재 과정에 개입한 심평원 위원들

부산 의료계가 특별히 더러운지, 부산검찰청이 특별히 일을 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일이 잦은 것 같네요.

의약품 보험급여 등재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들과 제약사 간 뒷돈이 오간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올해 초 심평원, 휴온스, LG화학(전 LG생명과학)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 배경을 놓고 제약업계 안팎에선 심평원과 제약사 간 불법적 거래 의혹이 제기됐는데, 검찰의 발표로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지난 26일 모 의과대학 임상약학대학원장 C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C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신약 등재 관련 내부 정보를 건넨 상근위원 K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C씨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상근 위원을 지냈다.

검찰 조사 결과, C씨는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상근위원으로 근무하던 2014년 1월부터 2015년까지 제약회사 임직원들에게 신약 등재 심사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약값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현금과 술값, 호텔마사지, 식대, 골프비 등 1억원 상당을 받았다. C씨는 또 임기를 마치고 위원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신약 건강보험급여 등재와 관련한 용역 업무를 진행하며, 원가 140원 신약의 고시가격을 400원 이상이 되도록 돕고, 성공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성과급을 받기로 한 이면계약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상근위원인 K씨에게 신약심사정보와 건강보험급여 등재 편의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600만원을 건넸다. C씨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상근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C씨가 소속된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4개 제약사로부터 4억1,000만원의 연구용역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형법상 제3자 배임수재 처벌규정이 신설된 2016년 5월 29일 이전의 일이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C씨는 S대 약대를 졸업하고 S병원 약제부장, 모 제약사 상무로 근무한 바 있다.

C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K위원은 모 다국적제약사 부사장을 역임했으며, B병원 내과과장으로도 일했다. 현재 K위원은 3월 1일자로 심평원 상근위원직 보임해제된 상태다.


[2017-9-28. 한국경제]

개그맨 강연료 500만원, 서울대 석학은 30만원… 강연 끊는 교수들

저도 석학은 아니지만 외부 강의를 반의 반으로 줄였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약사 관련 행사의 강의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친분이 있는 좌장님이 부탁한 경우 등.

의사들 강의료는 원래부터 워낙 적었기 때문에 김영란법 이후에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달라질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기사 일부를 옮깁니다.

촌철살인의 사회 비평가로 잘 알려진 서울대 A교수는 지난 1년간 외부활동을 대부분 끊었다. 시간당 강연료만 300만원에 달했던 그는 이제 공식 학회나 재능기부 차원의 대중 강연에만 가끔 얼굴을 비춘다. 지난해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그가 받을 수 있는 강연료는 20만원으로 수직낙하했다. 2시간이 넘는 강연은 50%를 붙여 최대 30만원이다. “얼마 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어느 개그맨 출신 주식투자 강사가 시간당 500만원을 받는다는 말에 쓴웃음만 나오더라”는 게 그의 토로다. 김영란법 시행 1년으로 소비둔화에 대한 논쟁이 뜨겁지만 정작 심각한 문제는 지식네트워크의 위축이라는 지적이다.



© 일원내시경교실 바른내시경연구소 이준행. EndoTODAY Endoscopy Learning Center. Lee Jun Ha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