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ndom ideas. EndoTODAY 이준행

[2024-04. Random ideas] - 終

[2024-4-3] 갑자기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으로 인하여 환자 진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2024-4-1] 한 경영학과 교수의 Facebook posting

이전 정부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소득주도성장으로 우리 국민의 경제 상식을 농락하더니 이번 정부는 시장경제의 기본이론인 수요-공급이론을 가지고 국민을 희롱하고 있다.
경제학의 기본인 수요-공급이론은 완전경쟁상황에서 수요보다 공급이 늘어나면 제품/서비스의 가격이 떨어지고 반대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이 이론의 핵심은 가격이 떨어지면 생산자가 공급을 줄이거나 소비자의 수요가 늘어 가격은 결국 균형점을 찾아갈 것이고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이를 현재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논리에 적용해보면 소아과, 내과, 산부인과 혹은 지방병원 등은 환자 수요에 비해 의사의 공급이 적으니 의사의 공급을 늘리면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정부가 간과한 것은 수요-공급이론의 기본 가정이다. 의료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다. 만약 그랬다면 환자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소아과, 내과, 산부인과 등과 지방병원의 의료비는 이미 상승했어야 했고, 의료비 상승에 따라 자연히 상기 진료과나 지방병원에 지원하는 의사 수가 늘어나야 했으며, 그래서 시장은 균형점을 찾아갔어야 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의료시장의 의료비는 의료보험수가에 의해 결정되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수가는 모든 과가 거의 동일하며 소아과, 내과, 산부인과의 수가를 높이려면 다른 과의 수가를 낮추어야 한다. 수요-공급이론의 가정과는 거리가 멀다. 게다가 지역별 차등도 없어 교통의 발달과 수도권 지역 병상을 증가시킨 이후에는 지방에서 서울로 와 진료와 수술을 받아도 비용의 증가가 거의 없다.
따라서 완전경쟁시장이 아닌 의료시장에 수요-공급논리를 내세워 의대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은 그 가정 자체가 잘못되었으므로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 어떤 이는 노령화로 병원을 찾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의대 증원의 타당성을 주장한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것은 마치 과거 우리가 이대로 화석연료를 쓴다면 나무, 석탄, 석유가 몇 년 후 혹은 몇 십년 후 고갈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 같다. 현재 결과는 어떤가? 현실은 예측처럼 그렇게 선형적으로 일정하게 증가하지 않는다.
의료시장의 수요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은 향후 더욱 건강에 신경을 쓰고 제약분야를 비롯한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보험회사들도 사람들이 더 오래 살도록 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들과 함께 사람들의 운동과 영양섭취에 관여하고 있다. 그들의 보험료 지급을 줄이기 위해서.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더 오래살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이다. 그러므로 마치 수명의 증가에 따라 의사의 수도 대폭 증가해야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너무 단선적인 예측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의대증원을 이야기 하면 낙수효과도 언급했다. 앞서 말한대로 의료수가로 가격이 결정되는 의료시장에서 낙수효과가 일어날 리 만무하기도 하지만, 정부의 이번 의대증원 발표로 오히려 바이털(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분야 진출을 고려하는 의대생이 83.9%에서 19.4%로 크게 줄었다는 오늘 언론의 보도가 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이탈한 상기 과의 전공의들은 이 사태가 마무리되어도 안 돌아올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 이 분야 지원자는 오히려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수들의 전망이다. 낙수효과는 커녕 자존심으로 필수 의료분야를 전공으로 택한 전공의들 마저 시장에서 몰아내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향후 우리나라 의료시장 대란과 의료 질 저하를 불러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원전 폐쇄 후 수 년이 지나 우리는 모두 인상된 전력요금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의대 증원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5~10년 후 우리나라 의료시장은 의사 수는 늘었지만 의료 질 저하와 진짜 의사 부족으로 허덕이게 될 것이다. 필수 의료과와 지방병원의 의사부족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질 좋은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더 몰릴 것이고 의사를 보기 위한 대기 시간은 꽤 증가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전공의 중심의 병원 모델이 나쁜 것처럼 이야기 하기도 하는데 국민건강보험 단일 보험체계에서 모든 과가 같은 진료수가를 받고 비급여진료항목도 대폭 줄고, 특진료도 없어진 상황에서,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병원의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독특한 의료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오히려 다른 나라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세계 어디를 다녀보아도 우리 나라처럼 원하는 때에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차별없이 낮은 가격에 받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제발 책상에 앉아 정책을 수립하지 말고 세상에 나와 현실을 보았으면 좋겠다. 특정 의료과 편중과 지역편중을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정책을 펼칠 이유가 없다. 이 정부는 지금까지 역대 정권이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해결 못했다고 하면서 마치 이 증원정책을 큰 성과처럼 이야기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는 예전 클린턴 선거캠프 구호 중 하나를 연상시킨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가 아니라 '문제는 보험수가야, 바보야!'

[2024-4] 대한병원협회지 2024년 봄호. 13쪽에서 옮김

실손보험은 초기 1세대부터 현재 4세대 실손보험까지 판매되고 있는데, 2009년 10월 표준화 이후 판매된 1세대 실손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실손보험들은 전부 1년 주기로 갱신, 15년 만기로 이뤄져 있으며, 이후 재가입을 해야 한다. 2028년 2세대 실손보험이 만료가 되면, 강제로 4세대로 갈아타야 하는데, 이 시기는 2024-2025년 실소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시행돼, 건강보험 청구 내역이 전산화되어 보험사로 전달된 이후의 시점이다.
실소보험이 존재하는 이유는 비급여에 대한 보장 때문으로, 비급여가 존재하는 한 실손보험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이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 이준행)

[2024-4-7] 여러 이미지를 보게 된다.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다. 생명을 구하는데는 돈이 든다. 공짜는 없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덜 중요한 분야의 지출을 줄여서 더 중요한 분야의 품질을 올려야 하지 않을까? 의료 보험은 없고 의료세만 있는 나라에서는.

[2024-4-7] 모처럼의 산행

[2024-4-8] 20240408 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실손보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상품 개발·변경 시 사전 협의한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조 장관은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가격 보고 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차질 없게 추진하겠다"며 "구성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의 과다한 보상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 증가와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유출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실손보험 도입 후 수입을 늘리려는 의료기관과 보험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비급여 진료가 급격하게 늘었고, 그만큼 환자의 부담도 커졌다.

[2024-4-12] KSERS 2024, 대전

[2024-4-12] 어떤 기사의 내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였지만... 어떤 진료과는 별 영향이 없다는군요. 원래 전공의가 없었으니까...

학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19구급대의 출동과 이송 등을 고려하면 신고 후 병원 도착까지 46분 걸린 게 환자 안전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심각한 지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송한 병원도 적절했고 대동맥박리 진단을 놓친 것도 아니었고, 전원된 병원에서의 수술도 적시에 진행돼 늦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흉부외과는 20년째 전공의 지원이 적은 탓에 전공의에게 의존하지 않은 지 꽤 됐다"며 "전공의 사직 사태와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2024-4-13] 어느 날 갑자기 내 자신이 착취 사슬의 중간관리자가 되고 말았다. 참담하다.

[연합뉴스] 전공의대표 의대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
"수련병원 교수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2024-4-16] 제자들이 찾아왔다.

[2024-4-23] 말은 맞다. 그러나 조건도 맞아야 한다. 수가가 이게 뭔가? 되의뢰 권한은 이게 뭔가? 국민을 이해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2024-4-26] AI 강의는 계속됩니다.

[2024-4-26] 간암 치료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4-4-28] 소화불량을 한약으로 치료하는 나라에서 소화기내과 의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일부터 비염·소화불량 한방 첩약에도 건보혜택

[2024-4-29] Helicobacter 학회 집담회

EoE는 heterogenous group이다.
젊은 환자에서는 심한 증상이 많으나 중장년 이후에는 심한 경우가 드물다.
한번의 episode 후 재발 소견이 없는 환자가 20% 정도 있다.
고령의 무증상 EoE에서는 급히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