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 EndoTODAY 이준행

[보험 회사 직원이 환자의 코드를 물어볼 때]

[2023-3-26. 알림]

코드는 계속 바뀝니다. EndoTODAY에 의존하시지 마시고 심평원이나 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실 것을 권합니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으로도 철저히 보호되어 있습니다. 간혹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환자의 코드가 C인지 D이지, 원인이 무엇인지, 향후 경과는 어떤지 등을 물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환자의 개인정보는 매우 소중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가져온 자료를 보면 대부분 "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에 대한 위임증"입니다. 서류만을 보더라도 보험회사 직원이 의료진에게 코드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거나 질병에 대하여 직접 문의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에 대한 위임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설혹 다른 이름의 위임장을 받고 왔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중요한 개인적인 정보이므로 의사의 양심과 판단으로 더 이상 자세히 답변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의 설명이 환자에게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섯불리 말할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 문제만 생각해 보아도... 보험회사 직원이 가입자에게 돈을 더 주기 위하여 여기 저기서 정보를 구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덜 주기 위한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요?)

요컨데... 코드에 대하여 상의하거나 환자 정보를 말해주는 것은 귀찮은 일 정도가 아니라 불법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십시요.

"위임장에 적힌대로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필요한 것을 복사해 가세요. 다른 질문에는 답할 수 없습니다. 그럴 권한이 없거든요."

[References]

1) EndoTODAY 코드

2) EndoTODAY FAQ on code

3) 소화기계 암 등록시 정확한 코드부여가 애매한 진단에 대한 표준진단기준 제안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최윤정 연구보고서. PDF 1.3M

4) [2014-1-29. 프레시안] 박근혜 정부, 환자 가계 파탄 막을 수 없다 (링크 2) - 국민 의료비 중 가계 부문의 지출은 35.2%에 달한다. OECD 평균인 19.6%보다 약 1.8배 높은 수준이고, OECD 34개 회원국 중 가계부담률 수준이 3위이다. 이에 따라 의료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우리 국민의 70%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한국의료패널 자료에 의하면, 2010년 기준으로 현재 가구당 평균 3.8개의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고, 월 평균 23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

[2023-3-26. 알림]

코드는 계속 바뀝니다. EndoTODAY에 의존하시지 마시고 심평원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