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巳日記 4月. EndoTODAY 이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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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TODAY 내시경 교실

[2025-4. 乙巳日記] - 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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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1] 4월 첫 화요내시경세미나를 민병훈 교수님의 특강으로 힘차게 시작하였습니다.

[2025-4-2] 한 선배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자판기가 되었다고 한탄하셨습니다.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시경 하러 왔습니다. 원하시는 검사 하세요. 끝. 자판기 맞습니다.

[2025-4-2] 제5회 SMC stent hands-on training at M I Tech 三成洞. 지도해주신 김태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4-5] 대한위암학회 회장 기간 동안 대한위암학회지 Journal of gastric cancer에 기고하였던 논문이 출판되었습니다.

[2025-4-5] 최창완 선생님으로부터 감사한 메세지가 도착하였습니다. 제 졸저를 교육에 사용하시고 있다니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2025-4-7. Daily Medi 데일리 메디] 내과 vs 외과 내시경 충돌···헌법소원 비화 (Screenshot)

국가 암 건강검진 내시경 연수교육 인정을 놓고 내과와 외과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외과학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암검진기관평가에서 특정 학회의 내시경 연수교육에만 평점을 인정하고, 외과학회가 시행하는 동일 수준의 교육은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대한외과학회(회장 이우용)는 7일 "현행 제도가 동일한 내시경 연수교육에 대해 학회에 따라 차별적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단순한 자격 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외과 전문의 교육과 자격이 제도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구조적인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설명이다. 특히 내시경 분야는 위암과 대장암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주요 암의 조기진단을 위한 국가암검진사업 핵심 분야이자,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더했다. 이우용 대한외과학회 회장은 “외과 내시경 교육은 수년간 엄격한 기준과 자격심사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질(質) 관리를 통해 외과 내시경 전문성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특정 학회만을 공식 인정하고 외과계 교육을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자 형평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학회에 따르면 외과 전문의는 전공의 수련과정에서부터 표준화된 내시경 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하고, 자격 인증제를 통해 고도의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가암검진기관평가에서 특정 내과계 학회의 연수교육에만 평점을 인정하고, 외과계 학회 교육은 동일한 수준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우용 회장은 “헌법상 평등권, 교육받을 권리,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내시경 자격기준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헌법적 판단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한외과학회는 정부에 내시경 연수교육 평점 인정과 고정한 평가체계 수립을 요구했다. 외과학회는 “외과 내시경 연수교육에 대한 국가암검진기관평가 평점을 즉각 인정하라”며 “특정 학회 중심의 기준을 폐지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동안 해당 문제에 대해 보건당국에 수 차례 개선을 요청했지만 실질적인 변화 없이 차별적 구조가 지속돼 헌법소원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 이번 헌법소원은 단순히 외과학회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 회복과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실천적 대응”이라고 부연했다. 이강영 대한외과학회 이사장은 “학회는 내시경 교육의 전문성과 질 향상에 더욱 정진하겠다”며 “전문가 단체로서 올바른 의료 제도 수립과 정착을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논란의 발단은 5주기 국가 암검진 평가(2025~2027년)를 앞두고 지난해 10월 내시경 인증의 범위를 외과와 가정의학과로 확장한다는 암검진 전문위원회 판단에 기인한다. 전문위원회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교육만 인정되던 국가 암검진 내시경학 분야 평가에 대한외과학회, 대한가정의학회 교육까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내과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부는 외과학회와 가정의학회가 운영중인 인증의도 인력기준에 인정하되 연수교육은 기존 내과계 학회가 시행하는 교육으로 제한했다.

[2025-4-10] 지난 산불로 서울 면적의 80%에 해당하는 산림이 손상되었답니다.

[2025-4-12] 통증 관리에 대한 세미나 pregabalin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2025-4-15] QI실 간부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지브리 스타일로 변형시켰습니다.

요 사진은 제가 조금 젋게 나왔습니다.

[2025-4-15] endotoday.com 도메인 사용 기간을 9년 연장하였습니다. 2034년 6월 30일까지. 최소한 정년까지는 EndoTODAY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2025-4-17] 신임 2년차 fellow를 위한 EndoGEL ESD

[2025-4-19] SIDDS. PG course에서 보만 4형 진행성 위암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앞 강의에서 좌장 정훈용 선생님께서 지혈술에 대하여 중요한 comment를 하셨습니다. 반드시 주변 정상 조직을 함께 물고 clipping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2025-4-6 어떤 Facebook: 광주에 다녀왔다. 대한대장항문학회 학술대회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데 강의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다. 요청받은 제목은 <잘못된 정부정책과 결과>다. 저번에는 대장을 전공하는 소화기내과 선생님들의 연구모임에서 강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대장을 전공하는 외과 선생님들의 학회에서 강의를 하게 됐다. 단순히 우연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대장 관련 수가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같다. 현상을 타개하고자 정책에 관심이 많아진 게 아닐까... 강의 끝나고 토론시간에 60대 정도로 보이는 선생님이 다음과 같은 하소연을 하셨다. 거의 30년째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수가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외과를 하려는 젊은 의사들은 점점 더 없어지고, 의료소송에 대한 압박감은 점점 더 심해진다. 나는 그대로인데 주변 상황은 너무 많이 변했다. 더 버티기가 어렵다.해결책이 없나? 안타깝지만... 해결책은 없다. 건강보험은 붕괴를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으며 피할 수도 없다. 복지부가 그대로 있는 한 더욱 그렇다. 아래는 학회에 제출한 초록내용을 페북 버전스로 약간 수정한 것이다. ;;; 대한민국 의사의 상당수는 의대정원 2천명 증원 때문에 전공의가 없어져서 의료체계가 붕괴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다르다. 의료체계의 붕괴는 이미 30년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2천명 증원은 단지 붕괴시기를 앞당긴 것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의사는 2024년 전공의 사직사태 이후에야 의료체계의 붕괴를 조금씩 실감하고 있지만 잘못된 정부(보건복지부)정책의 역사는 이보다 훨씬 더 길다. 따라서 이번 강의에서는 잘못된 정부정책의 역사를 짚어 보기로 한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의료체계의 붕괴 조짐은 199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시작은 바로 1995년 대진료권 폐지와 1998년 중진료권 폐지다. 이것은 건강보험 통합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 진료권 폐지로 인해 의료전달체계(올바른 명칭은 환자의뢰체계)가 해체되었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만 진료의뢰서가 필요한데 가정의학과라는 우회통로가 있으므로 환자의뢰체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의료보장국가 중에 환자의뢰체계가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 후 2000년에 “잘못된 정부정책 3종 세트”가 실행되면서 의료체계가 본격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했다. 3종 세트란 1) 원칙 없는 의료보험 통합, 2) 비급여 전면 확대, 3)『공공보건의료에 관헌 법률』 제정이다.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을 통합하려면 재정만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건보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유지하면서 재정만 통합하는 우를 저질렀다. 그 결과 재정조달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의료보장국가 중에 돈 걷는 방식이 다른데 걷은 돈을 '다같이' 나눠쓰는 나라도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하에서 비급여를 전면 허용한 정책은 의료기관의 영리추구와 의료비 폭증을 초래했다. 또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는 명목으로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을 사실상 강제 동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를 토대로 (공공설립병원에 비해) 민간설립병원을 차별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공공병원 적자는 '착한 적자'라는 엉터리 프레임이 생겼고, 공중보건사업은 공중분해되었다. 2003년 실손보험 본격 도입도 문제였다. 환자의뢰체계가 사실상 폐지된 상황에서 실손보험이 보편화되면서 도덕적 해이가 더욱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환자들의 비용부담이 거의 없어짐에 따라 비급여 진료량이 폭증했다. 그 결과 의료기관의 영리추구가 본격화되었다. 비급여진료 여부에 따라 진료과별 소득격차가 심화되면서 특정 과목 쏠림 현상이 발생했으며 이는 공급구조 왜곡으로 이어졌다. 실손보험은 비급여진료 뿐만 아니라 급여진료도 덩달아 증가시켰다. 본인부담금을 커버해주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이 늘어났다. 비급여와 급여진료가 늘어난 결과 경상의료비가 폭증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의 증가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다. 2017년 소위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에 더욱 불을 지폈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해 상급병원의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전국의 모든 환자들이 소위 빅5를 포함한 수도권으로 몰렸다.이에 따라 지방의료 붕괴도 가속화되었다.결국 비급여의 급여화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시키지 못한 채 ‘의료비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정부정책은 아니지만 사법부도 의료체계 붕괴에 일조했다. 과도한 소송부담은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사건으로 본격화되었으며 의료체계 붕괴의 화룡점정이라고 생각된다.사법부가 내린 과도한 판결들은 특정 진료과를 기피하게 만들어 공급구조를 더욱 왜곡시켰다. 의료보장국가 중에 의료행위의 결과가 나쁘다고 의사를 수시로 형사 처벌하는 나라도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결론적으로,지난 30년 동안 잘못된 정부정책이 누적됨에 따라 의료붕괴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2천명 증원 때문에 의료제도가 붕괴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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