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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도자기는 화려하지 않다. 혹자는 이를 두고 검소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날의 미학에 입각한 해석이다. 소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한 것과 소박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도 구분해야 한다. 실학자들은 문헌을 조사하다가 고려청자가 ‘비색자기(秘色磁器)’로 일컬어지며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고려청자를 만들던 우수한 기술은 어디로 갔는가? 우수한 장인은 우수한 대우에서 나온다. 장인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으면 기술은 발전하지 않는다. 조선의 도자기가 소박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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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15. 한국일보] "내시경 받다 식물인간, 의료진에 100% 책임" 이례적 판결
내시경을 받다 의료진 실수로 식물인간이 된 사건에서, 법원이 의료진에 100% 책임을 인정했다. 그간엔 의사의 명백한 실수라 하더라도 과실의 절반 정도만 인정해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부장 김양호)는 의료진 과실로 식물인간이 됐다고 주장하는 한모(66)씨가 관련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내년 9월까지 3억8,0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배상하고, 이후 한씨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4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씨는 2014년 4월 동네 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다 의사 A씨 실수로 대장에 지름 5㎝ 구멍이 발생했다.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한 의사 A씨는 한씨가 고통을 호소하자 병원장 B씨에게 시술을 넘겼고, 나중에는 한씨를 상급병원으로 옮겼다. 상급병원 의사 C씨는 숨이 차다고 호소하는 한씨에게 대장내시경을 실시해 대장에 구멍을 발견하고, 접합을 시도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다. 호흡기에 관을 삽입하는 과정을 연달아 실패해 20여분간 뇌 산소공급이 차단됐다. 한씨는 현재 식물인간 상태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며, 과실에 대한 책임을 100% 지도록 했다. 의료 소송에선 위험하고 어려운 의료행위 특성을 들어 통상 의사의 책임을 경감하는 ‘책임제한’ 법리가 적용된다. 때문에 재판에선 과실이 인정돼도 의료진 책임 비율은 30~70%에 그쳐 왔다.
하지만 서울북부지법 재판부는 “한씨가 기존에 대장질환이나 지병이 없었는데 의료진 과실로 천공을 입었고, 추가검사 도중 쇼크를 일으켜 최종적으로 뇌손상을 입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 사건을 담당한 방승환 변호사는 “그간의 판결로 볼때 매우 이례적”이라며 “1심에서부터 의료행위 책임제한 이론을 배척한 첫 사례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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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 정곡을 찌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갑을관계가 풀리지 않는 이유를 이처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니...
© 일원내시경교실 바른내시경연구소 이준행. EndoTODAY Endoscopy Learning Center. Lee Jun Hae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