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oTODAY 내시경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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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 Random ideas] - 終
[2024-9-1] SMC 소화기병 심포지엄.
미래 환자를 위한 의료 혁신이라는 다소 황당한 정책목표로 인하여 현재의 환자, 지금 당장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들이 소외되고 있는, 어쩌면 방치되고 있는 작금의 사태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운이 없는 것인지 운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어쩌다 제 외래를 찾게 된 환자들에게 최소한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할텐데 걱정하면서 하루 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환자를 위하여 실력을 키워야 하기에 오늘의 학술 모임이 준비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짝 정신을 차리고 준비한 내용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2024-9-3] 화요내시경세미나
[2024-9-5] 산울림 소극장. 이방인. 까뮤
몇 분의 fellow 선생님과 연극을 보면서 머리를 식혔습니다.
[2024-9-9] '환자안전제도 공헌 유공자' 표창 수상
[2024-9-11] 허대석 교수님 facebook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군의관 응급실 파견: 법적책임과 현실적 한계
군의관의 응급실 파견에 대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파견을 받는 병원들도 우려를 표명하자, 보건복지부는 파견된 군의관이 업무수행중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2,000만원까지 해당 병원이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런 대책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대부분 응급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의사들이고, 설령 응급의학을 전공했던 의사일지라도 낯선 환경에서 갑자기 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진료하라는 명령에는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잠재해 있다.
1. 형사 책임
대표적인 사건이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던 응급의학과 1년차 전공의에 대한 유죄판결이다. 안면부 감각 이상, 식은땀, 구토, 흉부 통증 등의 비특이적 증세로 내원한 60대 여성으로, 심근 경색 등을 의심하고 검사를 진행했으나 명확한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자 진통제 등을 투약받고 퇴원후 나중에 대동맥박리로 진단된 환자였다. 응급실 전공의가 Chest CT를 촬영했더라면, 진단할 수 있었는데 시행하지 않아 환자가 식물상태로 진행되었다는 과실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2023년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대동맥박리는 진단하기 쉽지 않은 병으로, 특이적 증세가 있는 질환이 아니다. 그렇다고 비특이적 증세로 내원한 환자에게 모두 CT 촬영을 시행해야 한다면, 대부분의 환자는 불필요한 검사를 받게 되는 것이고, 아마도 과잉 진료를 했다는 민원에 처할 위험이 높다.
2. 민사 배상 책임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응급실에서 폐암을 조기 발견하지 못했다고 17억원을 배상하라고 2023년 판결한 사건이다. 두통이 있어 응급실을 방문했다 퇴원했던 적이 있는 환자로, 11개월이 지나 다른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다 폐암으로 진단된 상황이었다. 암 조기 진단여부가 응급의학의 과제인지?부터 생각해 보게 한다. 응급실을 방문한 뒤 귀가후 11개월간 특별한 문제없이 지냈다는 것은 응급이 아닌 상황에서 응급실을 방문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나중에 건강검진을 받다 폐암으로 진단되자 11개월전 응급실에서 촬영했던 흉부 x-ray를 역추적해서 그때 이미 의심 병변이 있었는데 놓쳤으니, 응급의학과에서 배상하라는 논리이다. 생명이 경각에 이른 중증외상환자 등을 응급처치하기에도 인력이 부족한 응급의학과에게, 응급처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건강검진과 관련된 상황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3. 공무 수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면책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문제는 명백한 고의가 있거나, 주의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으면 법적책임이 면제된다.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과정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또,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하게 규정하고 있다.
군의관을 갑자기 차출하여 응급실에 배치한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익적인 임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군의관은 공무원이다. 그런데, 군의관이 공무의 연장선상에서 응급실에서 업무를 수행함에도 형사사건에 대한 면책도 없고, 배상도 근본적으로 군의관이 지는 것인데 해당 의료기관에서 2,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책임지는 것은 없다.
[2024-9-13] 징계 사태도 벌써 2주가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2024-9-14] 의학신문에 EndoTODAY 관련 기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링크가 깨진 상태입니다.
[2024-9-14] KSGE 인포그라픽 소스
[2024-9-20] 허대석 교수님 Facebook에서 (subspecial)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은, 병원외 다른 장소에서 문제가 생겨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도착하여 이루어지는 응급처치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이미 입원중인 환자에서도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고, 병원 직원중에서도 갑자기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1. 입원중인 환자에서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
생후 5일된 신생아가 장 이상 회전과 꼬임으로 응급수술이 필요했으나, 연휴기간에 병원에 소아외과 전문의가 없어 당직 중 발생한 응급상황이라 외과전문의가 수술을 집도했다. 그러나 외과 교수가 신생아 질환에 특화된 수술법을 고려하지 않고 맹장을 고정시키는 수술을 빠뜨려 재수술을 받았다. 장 대부분이 괴사했고, 발달 지연, 사지마비 등의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환자의 어머니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은 병원이 70%의 책임을 지고 약 10억 원을, 그중 1,000만원은 수술한 외과 교수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 병원 직원중에서도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
2022년 7월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었다. 출혈을 막기 위해, 뇌혈관내시술 전문의가 색전술을 바로 시도했으나, 출혈이 조절되지 않아 개두술을 통한 뇌혈관수술이 필요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뇌출혈 수술이 가능한 뇌혈관 외과전문의는 2명에 불과한데 모두 자리를 비운 상태여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1) elective surgery가 아닌 emergency surgery가 필요했고, 2) 일반 전문의가 아닌 세부 분과전문의가 있어야 해결되는 상황이며, 3) 휴일이나 야간 당직시간에 발생하여, 세부전문의의 당직이 불가능해서 관련분야 전문의가 응급처치를 맡았으나 결과가 좋지 못했다.
환자나 가족 입장에서는 최고의 세부전문의가 바로 응급수술을 해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현재 국내 외과 전문의 8,800명 중 소아외과 세부전문의는 73명에 불과한데 전국의료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한 의료기관에 1~2명이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24시간 응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매일 혹은 격일로 당직을 서야 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읍급상황이 발생하면 일반전문의가 수술을 집도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 병원은 이런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세부분과 전문의를 더 고용하지 못하는가? 이런 분야는 수가가 낮아서 병원에 적자를 유발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서울아산병원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30여명이 근무하지만 다양한 세부 전공으로 나뉘어져 있고, 뇌혈관수술을 전담하는 전문의는 2명에 불과했다.
의사들이 이런 응급수술이 필요한 분야를 전공하기를 기피하는 이유는, 당직 근무를 수시로 해야할 뿐 아니라, 법적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또, '응급실 뺑뺑이'도 이런 배후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의의 절대적 부족이 주요인인데, 군의관을 차출하여 응급실에 파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의료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전문의제도도 더 세분화 (sub-specialization)되어 가고 있다. 유방암외과 전문의가 대장암 수술을 하지 않는다. 중증환자일수록 전문성이 높은 세부분과 전문의에게 진료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문제는 세분화될수록 해당 분야 세부전문의의 수가 줄어든다. 대한민국 국민의 의료에 대한 기대치와 현실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
법적책임 문제, 열악한 근무 환경, 저수가 등으로, 젊은 의사들은 더이상 이런 분야를 전공하기를 기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힘겹게 자리를 지켜오던 전문의들조차 현장을 떠나고 있다.
단순히 의과대학 입원정원을 대폭 증가시켜 이런 응급상황을 해결하겠다는 시도는,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2024-9-20] Gastric MALToma treated by RT
저는 아낌없이 주는 선생입니다. 사랑하는 학회로부터 아낌없이 주지는 말라는 경고를 받은지 3주째입니다. 그렇다고 아껴가며 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선생이라는 직업의 業의 특성이 원래 '배워서 남주는 것'일진데 어찌 아끼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냥 원래 하던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아낌없이 주겠습니다.
이제 마음 속의 태풍도 조금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자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노자입니다.
위 MALT 림프종에 대한 상세한 증례토의입니다.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2024-9-20] 이런 메일을 받으니 마음이 참...
2012인가 2013인가 분과전문의/세부전문의 따고 나와 가장 많이 찾아보고 도움받는 EndoTODAY site였는데, 갑작스럽게 폐쇄되어 놀랐습니다. 오랜 시간 자식처럼 EndoTODAY를 가꾸고 키워오셨을 교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지 감히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이 메일을 보시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언제 어디서든 무조건 응원합니다. 교수님의 애독자 드림.
[2024-9-22] Endoscopy open education with EndoTODAY and ESD hands-on training
[2024-9-23] First day of KINGCA Master Class. I am teaching a Mongolian junior physician some of the basic endoscopy skills following the BOXIM protocol. My class is widely open.
[20240-9-23] 신약발표회
2024-9-25. Launching symposium, 장충동. 조금은 비겁한 슬라이드라고 생각합니다.
2024-9-25. Launching symposium, 장충동
2024-9-25. Launching symposium, 장충동
2024-9-25. Launching symposium, 장충동
[2024-9-25] 내시경 가격 중 "암(중증)환자 이며 암 산정특례 자격이 있는 환자의 경우, 검사료 급여 5% 부담, 진정내시경 검사관리료 급여 5% 부담" 조건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좋아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2020-9-25] Col-BOXIM hands-on training workshop (open class) 참석자 명단입니다. Mixed group입니다. 모두에게 배울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2024-9-28] Presidential Lecture at KINGCA WEEK 2024. Endoscopy and gastric cancer
[여러 소식]
© 일원내시경교실 바른내시경연구소 이준행. EndoTODAY Endoscopy Learning Center. Lee Jun Haeng. (since 1999-8-23)
